지난 주말, 자신의 주거지에 이사 온 이웃과의 갈등을 계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사건이 벌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갈등으로부터 층간소음 문제가 야기되자, 본격적인 범죄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그 결과, 피해자 살해와 자신의 주거지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계획은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식칼, 망치 등의 물품을 구매하는 단계로 이어졌다. 이들 물품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 앞을 배회하는 방식으로 살해 예비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놓아 방화까지 시도했으나, 스프링클러의 작동으로 인해 불이 꺼진 채로 미수에 그치게 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한 범행 미약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신감정결과 및 범행 경위, 계획성,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양형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처음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이고, 피해자와 건물 소유자, 관리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등을 선고하였다. 하지만, 방화와 살인예비죄의 중대한 성격을 감안하면서도 이번 사건은 미수로 그친 것이 긍정적으로 반영되었다.

방화와 살인예비죄로 인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는 판단이 나오면서도, 사행행위가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사법기관이 법과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면서도 정서적 이해와 상황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포천인터넷뉴스 하석찬 기자 1 하석찬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포천인터넷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