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역대 최대규모 횡령 사건, 은행에서 잇따른 금융권 부정행위

하석찬 기자 승인 2023.09.26 14:50 의견 0


BNK경남은행이 국내 역대급 횡령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 주범은 바로 은행 내부의 한 직원으로 밝혀졌다. 이 직원은 13년 동안 약 3000억 원을 불법적으로 손에 넣는 대담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 모 씨라는 이름의 이 직원은 부동산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대출 서류를 위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총 77차례에 걸쳐 돈을 몰래 가져갔다고 한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금융권 횡령 사건 중 가장 큰 규모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런 식의 부정 행위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지난 8월 롯데카드에서는 두 명의 직원이 협력업체와 공모해 약 100억 원을 배분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꼽히는 은행인 우리은행에서도 한 명의 직원이 8년 동안 약 700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금융권 배임 금액만 해도 적어도 천억 원 이상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의 결함과 관리 감독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다음 달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에서도, 처벌 강도를 높여 범죄 저지르는 의향을 억제하고, 범죄 수익을 회수하기 위한 전담 부서 설치 등의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원들이 범죄 사실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내부 고발 증진 방안도 검토되며,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이 금융사고에 대해 책임지는 법안 제출 등 다양한 개선 방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급증하는 금융권 횡령 및 배임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기관 모두가 적극적인 대응과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어떤 변화가 일어날 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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