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정치] 검찰,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

김팀장 승인 2023.10.17 13:14 | 최종 수정 2023.10.17 13:15 의견 0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지 나흘 만에 두 번째 기소를 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정환)는 17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을 고소한 전 직원 A 씨에게 허위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10월 A 씨가 자신을 고소한 후, A 씨와 통화하면서 "내가 너를 고용한 건 아니고, 너가 내가 사장인 회사에서 일한 거야. 그렇게 증언해야 돼"라고 말했다고 검찰은 주장한다. 이 대표는 A 씨가 자신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직선거법상 공직자의 부정선거 행위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4번째다. 지난 3월 14일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와 관련된 사업을 수주한 업체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자신을 비판한 유튜버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이번 주에도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18일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첫 재판이 열리며, 20일에는 성남시장 시절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를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송영길 원내대표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잃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검찰을 앞장서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과 검찰총장 해임을 촉구하며, 국민들의 저항과 항거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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